▶▶"자신을 허위로 고소"...'자기 무고', 형사처벌 못한다         ▶▶악성 민원에 대한 무고죄,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         ▶▶무고죄를 둘러싼 논란 커져...정확한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은

▶▶교통사고 합의금, 최종 합의전 전문가 조언 구해야         ▶▶"형사절차 종결 후 합의했으면 운전자보험 보상 안 돼"         ▶▶초보 운전자, 교통사고 보상합의 제대로 하기

▶▶법조계 "국회 봉쇄 포고령은 국헌문란...내란죄로 尹수사 가능"         ▶▶민주화 이후 처음...45년 만에 발동된 비상계엄은?         ▶▶대한변협 "대통령 탄핵 찬성..비상계엄으로 국헌 문란"         ▶▶"탄핵 결정할 재판관 부족"···'헌재 6인 체제' 계속되면 결론도 늦어질 듯         ▶▶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'친위 쿠데타'...의미는?         ▶▶'尹 내란죄' 적용 가능할까..."국헌 문란 행위" vs "폭동은 아냐"         ▶▶미 "탄핵 절차 한국 헌법에 따라 다뤄질 것...법치·민주주의 지지"         ▶▶법조계 다수 "윤, 내란죄 명확"...군 동원한 국회 무력화 시도가 근거         ▶▶비상계엄        ▶▶헌정사 세 번째 탄..